미루스타일 챕터 0 - 인연

몇일 전 "그놈목소리" 라는 영화를 보고왔습니다.

"유괴&살인" 이라는 반인륜적 악질범죄를 당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그를 잡으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현재까지 잡지 못한 채 곧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라더군요.

저는 그 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네이버 백과사전 ]

최근 "그놈목소리"영화를 통해 다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성폭행, 살인, 유괴 등등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뒤에는 숨어버린 범인과 슬픔과 절망만이 남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남게 되지요.

이런 범죄 뒤에 숨어있는 범인들은 결국 잡혀 죄값을 치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사라지게 된 범인은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자면, 현재 "그놈목소리"의 그놈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서 그놈을 잡는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된 것을 들 수 있겠군요.


공소시효.. 이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물론 범인을 찾고 잡아야 할 경찰들의 수는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나 그 범인만을 쫓을 수 없기에 공소시효가 생겼죠. 범인도 그정도 숨어있었다면,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고 있을테니 더이상 처벌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어떤놈의생각인진 몰라도) 말입니다.

뭐.. 전자의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요.. 범인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벌을 안받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지만 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죄를 뉘우친다?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명이나 피해자에게 사죄를 빌었을까요?

가해자인 범인이 당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임을 인지할까요? 그것을 범인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진정 범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친다면 자수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게 옳은가?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때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숨어지내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가정을 꾸렸다 칩시다. 그런데 몇십년이 지난 후 갑자기 오래 전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잡혀가게 된다면.. 그 남은 가족들과 범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요. 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날벼락을 맞는 셈이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개..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와 같은 예를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과연 피해자가 받는 고통만 할까요?..

현재 미국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지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절대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계속 수사하는 팀이 있을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낭비로 변하게 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정말로 그 수사력때문에 공소시효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수사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의 공소시효처럼 일정 기간동안만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단!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범인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잡히게 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살인, 유괴, 성폭행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한 범죄자들은 꼭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